사회복지정책 이념
분야
hwp현대사회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생활문제만을 분석해 본다면 그 유형은 경제적 부의 획득실패에서 오는 빈곤문제, 빈곤으로 나타나는 영유아, 와병노인, 심신장애자 등의 부양문제, 각종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의료문제, 정신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질환 문제 등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결국 하나의 사회문제는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원인과 대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된 원인과 그에 종속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거시적 관점의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이다.
사회정책적 수단은 지나치게 거시적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욕구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문제 자체가 하나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그 문제에 봉착한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소득재분배를 그 주된 정책수단으로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하나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이념은 일종의 가치 체계적인 집합체이자 기본적인 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념에 따라 제반 가치가 상호 연결되고 체계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념적 특성에 따라 내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념적 지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적인 기능과 숨겨진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각 이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형은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의한 개인적 선택을 강조한다. 소득과 부, 교육, 의료서비스 및 그 밖의 보호형태는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든 강자를 보호하든 간에 최소의 국가개입 하에서 개인적 교환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빈곤이 다수를 차지하고 생활수준이 생계비 이하로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 한해서만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다. 자유주의자는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개입은 자원의 낭비이며, 경제적 비능률을 추진하며,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유방임주의자는 무료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 이유로 공급의 공공독점에 의하여 일어나는 서비스의 질, 과중한 조세에 의한 근로의욕의 저하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