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정치와 법치? 그리고 낙선운동의 성공과 실패-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4/832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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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정치와 법의 관계
낙선운동에 대한 정치, 법치의 논란들
낙선운동의 성공(?)과 그 성공으로 인한 필연적 실패(정치와 법치 모두의 실패)
시민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치권은 강력하게 반발 하였고, 주로 선거법 제87조를 근거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시민불복종을 외치며, 선거법을 근거로 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결국 16,17대 총선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느정도 성공적일 수 있었고, 정치권의 법을 기반으로 한 반발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정치(질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암묵적 동의를 가져오게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의회민주주의 의미로서)가 법치의 기반이라는 논리적 문구 때문도 아니요, 시민단체들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정권의 지원(사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두차례 경험한 낙선운동의 나름의 성공의 기반은 운동의 주체에 대한(즉 일부 시민 단체에 대한) 정당성과 정치가 먼저냐 법치가 먼저냐 등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낙선운동의 성공비결은 지난 수십년간 온갖 비리와 비정상적인 재산의 축적, 민중에 대한 억압적 권력의 행사, 이 두가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존의 정치라는 시스템(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하고 역사적인 민중의 분노와 실망이 그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두차례에 걸친 일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의 효과와 파급력은 그 기반 자체가 운동의 주체와 내용에 큰 비중이 있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대표성과 파급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6대총선과정 보다는 17대 총선과정에서의 이 운동의 파급력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낙선대상과 낙선한 의원 수의 비율은 2000년 총선 68.6%였으며, 2004년 63%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근본적인 운동의 추동력이 대통령 탄핵문제 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2000년보다 낮아진 2004년의 63%의 낙선율 또한 낙선운동의 결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 운동의 성공은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기존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병섭- 상지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