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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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지난 2013년 3월 30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년 동안 맡아오던 출제 및 채점 관리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시험부터 출제기관이 불투명해지게 되었고 누가 임용시험 출제를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없고 공모제를 통한 임용시험 출제·채점 기관 선정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원에서 임용시험 수탁계약 철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교육부에 임용시험 출제·채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 시·도 공동관리위원회' 까지 평가원의 방침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쪽의 입장 대립에 촉각이 곤두서게 되었다.
갑론을박 끝에 평가원이 30개 이하 과목만 출제하기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평가원이 2014학년도 임용 시험을 출제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 2015학년도 시험은 더욱 불투명해졌고 평가원은 그나마 축소된 위탁 출제마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2. 평가원과 교육청의 입장 차이

(1) 평가원
- 임용시험 이관의 가장 큰 이유는 임용시험이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져 업무가 분산되고 출제 및 검토 위원이 중복 되는 등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 본연의 임무인 정책연구는 소홀히 하고 임용시험처럼 위탁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총리실로부터 받았다.
- 2008년 중등 및 초등, 2009년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각각 문항 오류가 발견되고 지난해는 초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평가원은 임용시험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추었었다.
- 그동안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