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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규제와 주택시장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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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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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분양가 규제의 목적 및 의의
    분양가규제(원가연동제)의 문제점
    신규분양가와 재고주택가격의 상관분석
    주택시장 안정대책
    본문내용
    (1) 분양가 규제란?
    주택가격의 안정
    무주택자들의 자가소유 기회 제공
    건설사의 투명성 확립
    일부 소비자운동단체는 신규주택분양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어
    재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니
    신규분양아파트가격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제기

    원가 연동제란?
    -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에 대한 기준 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이 가격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 정부는 택지비 뿐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 등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

    (4) 분양가 규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기회
    높임

    호화사치성 주택의
    무분별한 건설방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
    기금과 주택은행의 민영
    주택건설자금확보로
    주택보급률 상승

    부정적 효과

    시가와의 차이로 투기과열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요인
    부의 편중 심화
    개발이익의 배분 불균형
    주택과소비
    주택품질의 저하 및 획일화
    주택산업의 발전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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