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란 무엇인가? 1
(1) 범죄 정의의 상대성 및 곤란 1
(2) 형식적 범죄개념 1
(3) 실질적 범죄개념 2
(4)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3
2) 유사개념 4
2. 범죄자 5
1) 범죄인분류 5
2)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6
1) 범죄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은 범죄를 "① 죄를 지음, 또는 지은 죄. ② 법률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란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과 윤리관의 변화, 그에 따른 현대형 범죄 등의 발생 등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 정리된다.
(1) 범죄 정의의 상대성 및 곤란
① 국가마다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주, 간통, 포르노, 총기소지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② 행위의 동기나 목적(예를 들어 전시상황, 정당방위 등)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적법한 것이 되기도 한다. ③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정의된다.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 누드모델의 예술활동 인정여부 등을 들 수 있다. ④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많은 새로운
범죄, 실증적 관점 / 강맹진 / 집문당 / 2002
범죄수사 규칙 해설 / 이연수 / 동민출판사 / 2000
범죄학 / 염장호 / 열린 /2000
범죄학개론 / 이만종 저 / 학현사 / 2002
범죄학이론 / Ronald L. Akers저; 민수홍...외역 / 지산 / 2000
현대사회와 범죄 / 전대양 저 / 형설출판사 / 2002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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