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인법과 이혼여성의 재산권
분야
doc2. 사건개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胡海英은 어떻게 빈털터리(兩手空空)가 되었는가?
3. 법률적 시각으로 분석한 胡海英 이혼사건
- 부부 이혼시 재산분배 관련 문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귀속 문제. 제 17조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고 규정.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과정에서 여성의 재산권(부동산, 자녀양육, 경영권, 공동재산 등)은 취약.
- 사례: 흑룡강 하얼빈시의 胡海英가 남편 李鐘鳴을 고소한 사건은 신혼인법이 반포된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재산분쟁 이혼사건. 사건경위: 여자불리(재산권, 자녀양육 등) à 여자 항소 à 여성 승리 à 남자불복
- 연구목적: 판결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사회적 성별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가 여성의 공정한 판결결과 획득을 방해하고, 여성의 재산권리가 어떻게 법률상의 평등에서 현실상의 불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연구.
- 연구방법: 각종 자료 활용(볍원판결문, 혼인전문가의 볍률 의견서, 상소문, 여자와 남자가 제공한 자료,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