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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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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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FTA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FTA란 무엇인가?

II. FTA는 왜 필요한가? - 이론적, 현실적 배경

III. 한국의 FTA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 -멕시코의 NAFTA선례에 비춰보기

IV. FTA로 가기위한 통과 관문

V. 한국의 FTA 현황

VI. 한국의 FTA 전망과 제언

본문내용

I.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FTA)는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형태이다. 경제 통합의 단계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의 순으로 강화된형태를 보인다. FTA는 해당 자유무역지대협정 회원국 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의 완화․ 철폐를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이는 협정을 맺은 지역 간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가 표방하는 Non-discrimination (무차별)원칙에 상반된 것이다. 하지만 WTO는 지역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 “지역통합과 다자통합의 진행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 추구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RTA(지역무역협정)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세계의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 동향은 다자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WTO가 1995년 1월 출범한 이후 오히려 확산되었다. 2002.3월말까지 250여 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된 것으로, 유효한 협정만을 따지면, 그중 FTA는 175개, 관세동맹은 22개이며, 나머지 46개는 품목일부만을 포함하는 특혜관세협정이 있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위와 같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이다. 이전에도 WTO에 가입하고, 자유무역을 향한 대열에 있었지만, IMF가 요구한 4대 개혁과제는 신자유주의로의 국내적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 직접적 도화선이라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의 시장개혁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FTA와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3
김세영,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택헌,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2판 , 교보문고, 2001

2) 인터넷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www.maf.go.kr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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