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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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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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임금피크제의 선정 배경
2. 임금피크제의 정의
3.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4. 일본과 한국의 도입 사례
Ⅱ 본 론
1. 임금피크 시점 결정 요인 분석
2. 임금피크제 실시 후, 임금 감소율의 영향 분석
3. 직무의 결정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임금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날을 투자했던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를 나열하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 세제 해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인건비 절약과 정부 지원의 혜택과 같은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원한다는 논리만으로 임금피크제가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새로운 임금구조와 채용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여러 부문에 걸쳐 관련이 있으므로 그 도입에 있어 충분한 이해와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도입하면 좋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제도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임금피크 시점, 임금감소율, 임금피크 실시 후 직무의 3 가지 측면에서 알아본다. 임금피크 시점은 라지어(Lazear, E.P.)의 “에이젠시 이론”에 의한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임금감소율은 경제학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산제약 하에서의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직무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교하여 봤을 때 앞으로도 임금피크제가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살펴본다.

참고문헌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노동부, 2004. 3. 17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03. 8. 28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4. 4. 12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12. 04
『200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가족/복지/노동부문)』, 통계청, 2003. 2. 23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rstat.molab.go.kr)
『한국 사회의 가치과 급변과 혼돈』, CEO information(2003. 4. 23)
제 397호, 삼성경제연구소. 홍정우.
『임금피크제』, LG 주간경제(2004. 5. 5), LG경제연구소. 허 진
『경제정책의 이해』, 박영사. 김효명. 2003.
『노동경제학』, 박영사. 김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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