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분야
hwpⅡ. 우리농업의 현실인식과 농촌생활여건에 관한 농업인의 의식구조
1. 우리농업의 현실인식
2. 농촌생활여건에 관한 농업인의 의식구조
Ⅲ. 농촌생활 여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Ⅳ. 농촌의 복지증진 및 생활여건 대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
UR타결 이후 마련된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에서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대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즉, 농어업인과 비농어업인이 혼주하는 생활․휴식․환경공간으로 농어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진단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각종 생활여건, 교육, 의료, 문화환경 등에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구체적인 시책들이 마련 실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현실에 있는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농촌의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할 점을 밝혀본다.
2)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진전되어 온 한국사회의 산업화는 농촌의 인구구조, 가족형태, 농가경제, 사회집단, 영농형태 등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사회변동을 가져오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유출이 심해짐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은 노령화와 여성화가 심화되어 있다.
3) 농가부채, 그리고 경영악화
농산물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소비는 줄고 경영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부채문제로 생산이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경우, 농업의 저성장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