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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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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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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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입법 배경 및 연혁․의의.......................................3

1) 입법 배경.............................................3
2) 입법 연혁.......................................................3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5

3. 법의 내용과 권리성 분석......................................6

1) 법의 내용.......................................................6

(1) 입법 목적․이념.....................................................6
(2) 대상자 선정.............................................................6
(3) 급여의 종류.............................................................7
(4) 전달체계...................................................................9

2) 법의 권리성 분석........................................................12

가) 규범적 타당성 체계..............................................12
나) 실효성체계..............................................................16

4. 법의 문제와 과제..................................................19

※ 참고문헌................................................................22

※ 부록 .....................................................................23

본문내용

1.입법의 배경 및 연혁

1) 입법의 배경

최근 쌀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추세 속에 농어촌의 환경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빠르게 모색되어 가야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의 입법 배경을 농어촌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의 대외적 환경 변화 - WTO/DDA 협상, 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의 결과 수입농산물이 증대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내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정체 내지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가소득의 정체 및 도농간 소득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정부를 통한 농어촌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정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농어촌의 대내적 환경 변화 - 도농간 사회경제적 발전격차에 따른 농어촌 청장년층의 이탈, 인구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및 부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농어촌의 질병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농어촌 여성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및 아동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의 결과로 농어촌주민의 소득정체와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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