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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양도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개요
2.결정･경정의 방법
3.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Ⅲ.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Ⅳ.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2.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3.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관한 일반 규정의 준용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자본이득(capital gain)’에 속한다.‘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 ‘일정한 자산’의 범위,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개론(권순철.이효섭)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