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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
3.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유발요인
5. 성폭력의 후유증
6.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제 2절 성폭력의 현황 및 심각성 ㆍㆍㆍ 6
1. 성폭력(강간) 발생현황
2.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현황
3. 성폭력의 심각성
4.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이유
제 3절 성폭력문제의 현행대책 ㆍㆍㆍ 9
1. 성폭력에 대한 현행 법적 처벌규정
2. 성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제 4절 성폭력문제 대책의 문제점 ㆍㆍㆍ 10
1. 성폭력 범죄 법적 처리의 문제점
2. 사회․제도․서비스 대책의 문제점
제 5절 성폭력문제 대책의 해결방안ㆍㆍㆍ13
1. 법․제도적 개정방안
2. 개인․사회적 서비스 문제의 해결방안
제 6절 결론 및 우리의 생각 ㆍㆍㆍ 16
참고문헌 및 사이트 ㆍㆍㆍ 17
1) 통상적 개념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이다.
-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2001
-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학지사, 2003
-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 3인 공저, 학지사, 2003
- 민경자,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 김혜선,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