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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역사 및 문제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657-0003.gif)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역사 및 문제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657-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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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보안법의 역사 및 문제점
A.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국가보안법의 내용
3. 1, 2차 개정
4. 3차 개정
5.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6.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
7.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B.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Ⅲ. 결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1980.12.31. 법률 3318호)인 국가 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사상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 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민 전체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며 폐지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배되며 구속되고 있다. 거리에서는 보라색 보자기를 머리에 두른 민가협 회원들이 매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으며 한 달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수십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법이기에 한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존속 내지는 부분 개정을 주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하에서 국가보안법이 무엇이며 제정과 개정의 역사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