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미국의 EITC에 대한 고찰과 한국 도입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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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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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미국의 복지개혁

미국의 복지 개혁

[근로연계복지정책]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유형

[사회보장론]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EITC 논의

[근로장려세제, EITC]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심층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미국의 EITC에 대한 고찰과 한국 도입 선결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소득격차로 인한 빈민층의 심각화와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국민기초생활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위해
근로빈민층의 구제가 요구됨
- EITC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예상이 요구됨

2장. 선행연구와 연구의 방향

3장. 연구의 방법
-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기존의 논문 등
- 외국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원들끼리 토론

4장. 연구의 한계점

5장. 이론적 배경
1. EITC 의 개념
2. EITC 의 등장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개념과 문제점

6장. 미국의 EITC
1. 미국의 EITC 도입 사례
2. EITC 도입 시 효과 - 긍정적, 부정적 효과
3. 시사점

7장. 한국의 EITC 도입 선결과제
-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경제, 사회적 측면)

8장. 정책적 함의
- 빈곤 해결은 우리사회 공통의 문제- 아울러 근로의욕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함
- EITC도입의 사회적응과 효과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소득격차로 인한 빈민층의 심각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한몫을 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의 증가한 결과라고 하겠다. 즉,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일을 해도 그 빈곤함에서 벗어나오기 어려운 근로빈곤층(불완전 취업자 및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계층)이 하나의 빈곤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된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 대책으로써 근로빈곤층 실태 및 증가 원인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진단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자 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시행(교육, 의료, 임대주택 등)을 내놓았고, 그 가운데 근로유인효과 제고로써 미국에서 그 효과성을 나타낸 EITC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현행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일하는 저 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정부지원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EITC 도입방안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2005년 하반기에 시행을 앞둔 것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거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방하남․황덕순, 2002,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e-research 經濟週評(경제주평) 전상준 (3669-4181, sjun1@hri.co.kr)
e-research 검색(주요경제현안)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최원규․진재문)
노동사회 2005년 5월 통권99호
박능후 외 5 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GAO: EITC Abuses Cost Treasury Billions
Income, Poverty,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03
Ways and Means Committee, 『Green Boo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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