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근로기준법의 개선 필요 내용
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적용대상자
3. 모성보호 내용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내용
III.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3. 고용보험법의 내용
4. 고용보험법의 개선 필요 내용
* 참고문헌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범 제1조),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 역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2) 법의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상 법의 상호 관련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로자'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 사이에 적용된다(동법 제2조).
(3) 모성 보호 내용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 관련 지원 내용에는 균등처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 유급휴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시간이 있다.
․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6조).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