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해양쓰레기란?
부주의한 처리, 혹은 폐기로 바다에 유입되어 버려진 모든 쓰레기를 통칭
전세계적으로 약 6억 4천만 톤 추정
생태계의 파괴, 경제적, 문화적, 심미적 가치 파괴
사악한문제로서의 해양쓰레기
문제정의 곤란
문제의 완전 해결 불가능
전례부재
대안부재
정부 부처, 지방자치 기관, 민간기업간의 협력 필요
세계 각국의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
스웨덴
전세계 10% 가량의 해양쓰레기 발생
‘해양법‘ 아래 지방자치단체위주의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미국
다수의 국내법으로 해양쓰레기 통제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외 통제
캐나다
국가주도와 민간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부측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사업
민간측면: 해양 쓰레기 감시사업
국내 해양쓰레기의 현황
2010년 기준으로 462만 9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버려짐
국민 1인 기준 약 100kg의 쓰레기
현재 특정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합법
단, 25가지의 위해 물질 기준을 통과 해야 함
투기 장소 도 서해1곳, 동해 2곳으로 정해 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