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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과 프로그램 고찰-밀양 여중생 사건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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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법과 프로그램 고찰-밀양 여중생 사건 사례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이하 ‘밀양 여중생 사건’
    개요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정
    Ⅲ. 학교폭력 예방법과 문제
    Ⅳ.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대처 프로그램
    Ⅴ. 제언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이러한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밀양 여중생 사건’을 기점으로 일 것이다. 2004년에 벌이진 이 사건은 학교 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학교 폭력이 특별하게 이슈가 된 사건이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사건 완결 후의 모습 때문이다. 이 사례는 한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해자-주변인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변인이 가해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를 통해 주변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법 개정과, 예방 프로그램,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Ⅰ.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이하 ‘밀양 여중생 사건’
    개요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1월 중반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등지에서 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당시 만 18세, 1986년생)이던 밀양시, 창원시 지역 거주 남학생들과 창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학생(당시 만 18세, 1986년생) 등 115명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의 모 여중에 다니는 최모 양 자매(당시 14, 13, 울산시 중구)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에 사는 노모 양(당시 16, 창원시 중앙동), 그 외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 여중생, 여고생 2명 등을 밀양으로 유인, 밀양시내 가곡동의 모 여인숙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해온 강도, 강간, 폭력 사건이다.
    참고문헌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중학교 교사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년 9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연구: 학교폭력예방법을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25권 4호(2014).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진혜경.박영숙. 신지용.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 10권 제 2호(1999).
    학교폭력과 대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찰에서 당사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박철우. 2012.
    학교혹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2012, 형사정책연구, 이승현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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