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분야
hwpI. 장애예방대책
II. 소득보장
III. 의료보장
IV. 교육보장
V. 가족지원대책
VI. 사회적 인식 개선
VII. 재활서비스 개선과 제도 도입
* 참고문헌
I. 장애예방대책
일반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사후 대책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가 발생한 이후 치료 중심의 사후 처리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애예방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예방사업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천적 장애나 출생 시 장애예방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후의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 출현의 원인 95%가 후천적 원인임을 볼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애예방사업이 정부 9개 부처에 서로 연계 없이 각자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장애예방 전담기구를 설립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장애 발생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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