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등교육 재원 부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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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등록금 자율화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사립대학교들은 제재 없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국립대학교는 2003년부터 제재 없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10년간 매년 5~10%씩 올랐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견주어보았을 때 많게는 3~4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등록금의 액수만을 따져본다면 국립대학의 경우 2000년 연평균 220만원에서 2011년 440만원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450만원에서 776만원으로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다. 그 중 특히 의학계열 등록금의 최고액은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현재 대학생의 윗세대인 학부모들이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초에는 연간 등록금이 사립대학 70~80만 원 내외, 국공립대학 50만 원 내외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무려 10배 이상 인상된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770만원인 하위 10% 계층은 연간 소득을 모두 모아야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1명의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고, 소득 하위 40%까지도 연간 소득의 최소 1/4 이상을 투자해야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김재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