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사회복지와 투자, 저축
3. 경기변동과 사회복지, 고용정책
?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통해 1차로 분배된 임금과 이윤을 ‘재분배’하는 것.
?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와 세금을 갹출하여 재원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
? 시장 외적인 요소와 관련한 정책.
? 티트머스(Titmuss): 사회시장, 사회인, 일방적 이전.
?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탈상품화.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부정적인 시각
- 성장론자들은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봄.
-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봄.
? 긍정적인 시각
- 사회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예컨대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정책.
-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높여 노동력의 질을 높임.
?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
- 사회보장제도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진작시킴.
- 복지수급자들의 구매력 → 시장에서의 수요 증대 →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