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채용예정과 채용결정(완)
분야
hwpⅡ. 채용내정의 의의 및 내용
Ⅲ. 채용예정자와 채용결정자
Ⅳ. 채용내정에서의 근로계약 성립시기
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
Ⅵ. 채용내정의 취소와 관련된 법률 문제 개요
Ⅶ. 기타의 법률문제
최근 들어 채용내정으로 대표되는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채용내정의 의의 및 내용
특히 이 중에서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채용내정자는 재학 중에 채용되어 정식 입사 전의 인원을 의미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정규종업원 채용은 신규졸업생의 일괄 채용방식이 주를 이루며, 이에 따라 실제 취업개시 보다도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이 시작된 다음에 채용이 내정된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채용내정의 관행은 장기적 고용관행으로서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한다는 기업측의 의향과 취직처를 빨리 확보하려는 신규졸업생인 구직차측의 의향이 일치되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채용내정자는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학교 졸업예정자로부터 구직응모자를 전형하여 합격을 결정한 자인데 아직 재학 중이고, 취업일이 도래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채용내정자라고 일컬어지는 자 가운데에도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채용예정자와 채용결정자 두 종류가 있다. 양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