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과 동북아 국제관계
분야
hwp2. 동북아 관계
3. 현재 각국 상황
4.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변경
5. 이유추론
6. 동북아에 끼칠 영향(다양한 주관적 시각) 및 해결방안
-개론
미일동맹은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동맹이란, “두 개 이상의 자주국들 사이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관계”혹은 “명시적으로 밝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특정 국가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확대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안보태세를 확충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맺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연합” 이라고 정의하였다. 미일동맹 역시 양국의 이익 증진이라는 전형적인 동맹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미일안보조약의 원형은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체결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이다. 그에 의해 「인력과 물자의 협력」이라는 미일동맹의 기본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규정, 일본 내의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하여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이에 따라 1960년 6월 ‘미합중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었으며, 1978년 11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거치며 일본의 자위권이 명시되었으나,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 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