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기초노령연금의 장/단점
관련 기존정책의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의 기대 효과
기초노령연금의 개선방향
1)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2) 연금 지급대상
연금 지급대상(제3조)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3) 연금 지급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2013,04~2014~3월까지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분 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감액) 지급
But 고소득의 수급자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