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개념
3.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1) 정책의제설정 모형
2)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참여자들
3)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4.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 :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 관점에서
1) 문제의 흐름
2) 정책 대안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의 창
5.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집행
1) 집행 현황
2) 대학 구조조정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 하향식 접근방법
3) 정책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 : 지시적 위임자형
6. 대학 구조조정 정책 결정과정 환류 : 우리 조의 의견
최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은 절대 평가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별될 것이며,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게 되거나 대학을 폐쇄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취업률로 그 우수성을 입증하기 힘든 예체능 계의 학생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과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취업률이라는 단편적인 평가지표만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여 대학의 설립목적 및 고유의 기능을 왜곡하고 해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 권을 훼손한다 등 –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은 사회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우리 대학 역시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학과 통폐합이 학내의 뜨거운 감자로써 대학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끊임 없이 논의 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1990년대 이래로 끊임없이 논의단계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과 관련된 각계에서 잡음을 내는 이유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 참여집단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이 집행 되는 등의 정책 형성 과정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대학구조정치 조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성립과정을 탐색하고 분석해봄으로써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정책결정, 정책집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