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비정규직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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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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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인권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조직화문제, 보호대책, 피해방지 심층 분석(피해 사례 중심)

[노동문제] 비정규직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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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문제] 비정규직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3.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관련 법안
4.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관련된 쟁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의 노동문제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와 기업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인력의 감축이라는 비용절감차원에서 만들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안정이라는 기존의 한국사회노동구조에서 소외받게 되었으며,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노동자 역시 그러한 틀에 편입되어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과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단순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만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어의 정의처럼 노동수요와 공급의 유연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고용의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등장하고 토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련한 입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을 통하여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노동시간에 관여하는 여러 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이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노동계와 정부의 기준이 다르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비정규직 유형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 민노당,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동당의 길입니다!, p.1
기간제 노동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직과는 달리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의 보장을 받지만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노동자를 말하며, 이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에 따라 자신들의 생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기 쉬우며, 또한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자가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용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을 통해 우회적인 경로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용역이나 아웃소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시간 노동은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보다 짧게 계약이 되어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로 파악되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은행의 풀 타이머 계산원

참고문헌

1.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05, 노동부
2.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김성희
3.비정규직 철폐, 민노당의 길입니다. 2004, 민주노동당
4.인권위의견414, 2004, 11월 8일
5.통계청자료-종사상지위별 취업자,1993-2004
취업시간별 취업자, 199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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