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비정규직의 의미와 유형
2.1. 비정규직의 의미
2.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의 출현과 확대
3.1. 선진국의 비정규직 출현
3.2. 한국의 비정규직 출현과 확대
4.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 해결
5.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
5.2. 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의 문제점
5.3. 올바른 해결방향
6. 맺음말
1. 머리말
‘88만원 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였을 것이다. ‘88만원 세대’란 경제학자 ‘우석훈’과‘박권일’씨의 저서로 20대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이 88만원이라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88만원이란 금액은 전체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임금의 평균비율 74%를 곱하여 나온 것이다. 한국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268만원「서울신문」, 2008년 2월 15일자, ‘근로자 월 평균임금 268만원’
이라고 하니 매우 낮은 임금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20대 비정규직이 많다. 20대 비정규직이 많음은 20대 이상의 비정규직도 역시 많음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임금노동자의 54.2%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해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몇 해 전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6년에 시작되었던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쟁의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왜 유독 한국의 비정규직은 처절하게 울부짖어야하며 매스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다고 하는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먼저 비정규직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