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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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하자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복지를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를 받아야 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베풀 것이냐 하는 그 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복지적 예산이 부족하며, 복지적 세금을 크게 거두지 않는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국내의 ‘기초생활수급’을 예시로 선별적 복지를, 그리고 노르웨이의 ‘아동육아수당’을 중심으로 보편적복지를 서술하도록 한다.
본론
선별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란 쉽게 말해서 경제, 의료, 교육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성장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 대상자를 걸러내고,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복지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본틀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선별적 복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악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조작하고, 그 복지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어 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레포트를 작성하는 필자 역시 그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선별적 복지의 예시_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서비스는 가사지원 서비스, 간병 서비스, 결연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건강서비스 심리사회 서비스, 국가장학 지원 서비스,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감면 혜택과 함께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 및 전액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