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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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시오.
서론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이전부터 말은 많았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둥에 대한 문제이다. 언론에서 바라보는 국민연금의 비리적인 문제 이외 운용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레포트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본론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연금제도는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일찍이 서구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령자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비스마르크 수상 시절의 독일이었다. 1889년 독일에서 노인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럽 여러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주어 이후 10년 안에 많은 국가들이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35년에 가장 늦게 도입한 미국을 끝으로 서방 국가들은 2차 대전 전에 대부분 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973년 발생한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독일에 비해 거의 백년이나 늦게 출발하는 셈이었다. 시행 초기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하였고 1992년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그리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2006년부터는 마지막 단계로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명실상부한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는 19,565,488명이고 수급자는 3,204,789명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뿐만 아니라 장애나 사망 시에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도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609,622명이고 장애연금은 120,382명이며 유족연금은 424,785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기금 현황은 408조8천억 원의 조성금 중 66조 원이 지출되었고 342조8천억 원이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적립금 추이
2010년 한 해 동안에는 46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월 3조 8천억 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엄청난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기준으로 세계 4대 연금으로 자리를 굳혔는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분석하고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적립금의 증가 양상은 향후 30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43년에 2,465조 원에 달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정점으로 이후 급격히 감소의 길로 들어서 2060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43년까지는 수급자가 가입자에 비하여 적은 상태라 기금의 적립이 계속되다가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을 받아야 할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지출되는 돈이 많아져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 는 것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전망하는 향후 적립금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