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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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서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레포트의 주제를 읽자마자 생각난 말이다.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수급권과 같은 소외계층을 향해 햇볕을 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의 사회복지급여의 조달에는 빈틈이 적지 않다. 혹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이 되거나, 필요 없는 재원을 낭비하여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복지사각지대의 개념을 학습하였고, 그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가 학습하였던 수급권의 취약성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취약성의 기준은 수급권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급여(현물, 현금)으로 한다.
본론
사회복지급여와 소외계층
우리나라는 선별적 사회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사회복지법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저 삶을 보장한다’ 라고 말한다. 이 보장의 범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의료 등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과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급식, 생활비 등의 지원까지를 포함한다. 보장의 대상은 아쉽게도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외계층에게 대부분의 그 비중이 놓이게 된다. 지급하는 수준은 노동하는 이들(최저 시급 기준)보다 더 낮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 구성 및 조직적 생활로의 복귀를 독려하는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소외계층’ 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어 차등적 지원을 할지, 그 모호한 경계가 있다거나, 당연히 복지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를 ‘베푼다’ 라는 생색내기식 복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한다.
사회복지급여의 취약성_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의 복지권 성격이 애매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