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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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서론
-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일차적 역할 수행 및 복지권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복지국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23; 김상균 외, 2007:37).
즉,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복지권’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의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김상균 외, 2007:37). 이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복지가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계의 내부에서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로서 사회복지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가 권리로 받아들이게 된 이론적 배경으로서 복지국가 또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적 관점에서 ‘생존권’, ‘복지권’, ‘사회권’ 등과 관련한 연구(김계연, 2010; 안치민, 2006; 강철희홍현미라, 2003; 김영란, 2001; 윤찬영, 1995; Marshall, 1964)수준에 머물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당위성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의 본질은 인간이익의 충족을 위해서 법률에 의해 주어진 힘이다(최종고, 1998:150). 다시 말해서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도 실정법인 사회복지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확보될수 있고, 그 권리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권리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은 사회복지법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이 글을 풀어나가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발생하리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느끼는 문제는 노인학대에 관한 문제이다.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학대 범죄전과자들이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어떻게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근거로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보자.
본론
노인 학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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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언어적 ·심리적 학대를 모두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 서울시 60세 이상 노인 593명 대상으로 형법상의 유기죄 및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