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
(1)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2)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4)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5)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6)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7)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2.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사회복지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경제 대공황, 전쟁 등과 같이 세계적인 환경과 기후, 재앙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발전하였으며,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시대와 국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각 국가는 당면한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후퇴하기도 하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6공화국을 기준으로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을 정리하고,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 김진수 외(20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3), pp.49-74.
- 정인영 외(2018),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53-175.
-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