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
분야
hwp서론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이나 노르웨이, 캐나다에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북한, 중국, 일본 등 근거리 국가는 우리와 정서가 맞닿아 있으며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에 닮은 부분이 많으므로 그에 대한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북한을 선택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범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본 다음,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해볼 것이다. 이후 만약 시사점이 있다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론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의 개념 규정은 그 나라의 발전과정과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학자에 따라 다르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통일적, 정립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굳이 정의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이란 말은 1935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연유하고 있으며, 이 말이 일반화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며 또는 능력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이혼 등에 관련하여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1942년 국제노동기구가 출간한 보고서인 사회보장의 길 에서는 ‘사회보장을 국민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생활이 불가능한 때의 생활의 유지 및 유상활동에 복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급여를 주는 제도’로 보고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해지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