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및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분야
hwp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및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입학을 거부 당하거나, 공직 임용을 거부 당하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다. 사람은 누구나도 존엄하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차법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실현으로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차별을 하진 않고 있는지, 혹은 차별 받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알아야만 실무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아직 완전 실현이 어려운 장차법의 증진을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이다.
그로므로 이 법에서는 장차법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알아본 뒤, 차별 유형의 사례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장차법의 보호 유형
직접차별
차별의 범주로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이 있다. 직접 차별이란 일정한 법규범이 제정되거나 일정한 관행이나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차별 목적을 의도하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차별대우를 뜻한다(정영선, 2011). 회사에서 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된 직원이 문서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외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며 양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직접 차별의 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을 “장애를 사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