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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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부모 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다. 이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현재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단위를 고려하여 하루 속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 수준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면, 우선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으로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위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독립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또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차별화 되어야 할 것임은 직시해야 할 일이라고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 레포트에서는 한부모 가족 중, 여성 가장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둘 텐데, 차별화를 둔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이후 연계되는 ‘영세, 중소기업’이 아닌 ‘강소’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요소를 지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영세, 중소기업 역시 취업의 장이긴 하지만 최저시급에 채 미치지 못하는 보수와 함께 야근이 강요당하는 취업 현장은 한부모가족으로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본론
한부모가족의 직업훈련의 필요성
모자가족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이다. 대부분의 모자가족은 주 수입원인 부의 상실과 함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는 부로 하여금 소득과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 전선에 나서도록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모자가족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주로 저소득 영역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모의 취업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2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직이 36.6%, 농업이 23.9%, 단순노무직이 23.9%가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전문, 기술, 행정직에는 3.2%에 불과하다. 또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대부분이 시간제가 많아서 전형적인 저임금직종이여서 취업만으로 그들의 가계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또한 모자가족은 절대소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부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모의 건강이나 생존 전략에 따라서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확충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직업 훈련을 권장하고 있으나 훈련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생계비지원으로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제언
근로소득 제한 완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취업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여성 한부모가족 가장이 교육을 꺼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정 소득 이하로 그 기준을 정하여 근로를 허용함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