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분야
hwp본론
1. 미국의 ADA
보호대상
시설 편의 보호
2. 우리나라의 장차법
보호대상
정당한 편의
3. ADA와 장차법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헌법은 바이마르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외국의 복지제도 및 헌법, 복지법제가 닮아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실태 및 그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실험적인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외국에서 우선 성공한 사례니까, 하고 도입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보다 무언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대상자에게 한없이 가혹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그 대상으로서 장애인은 고려, 조선의 기록을 살폈을 때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소 가혹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외국의 영향을 받아 그 법제를 따른다기보다 우리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 역시 존중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금 더 정교한 미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