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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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서론
노동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 그 주요 사항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노동 3권을 보장 하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공무원들의 노동법에 대한 논의들도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법은 과연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17, 18대 정부에서 겪어온 우리의 노동법 현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다룬 논설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정규직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의해 T.O가 비었을 때, 그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그를 대신할 만한 자리로서 계약직 근무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용도로서 채용을 추진해오곤 했다.
혹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근로임금이 너무 높은 이유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을 모두 해고한 뒤, 그들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불평등한 계약으로 근로자들을 돌려놓았다. 정규직인 상태에서는 해고 혹은 제재를 가할 때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단순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만으로도 별 제약 없는 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서이다.
더욱 지독한 현실은 인턴 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다. 본래 인턴은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물인지, 혹은 기업에 적합한 인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식되어 오곤 했는데, 비정규직 위주의 채용이 이어지고, 정규직의 자리가 줄어들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 이라는 요건을 내세워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도록 밀어 넣으며,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했다. 결과는 정규직으로 채용 약속날짜의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계약을 해지한 이후 다른 인턴 사원을 채용하기도 했다.(SH공사의 실제 인턴 사례)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고용에 대한 안전을 촉구하며, 이번 19대 정부에서 그를 개선해주길 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들의 이러한 애환 중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논의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