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유치권이란
1) 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연혁
3) 유치권의 법적 성질
2.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저당권
2) 채권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가압류
2) 압류
(1) 최고가매수신고인
(2) 유치권자
3) 임차인
4.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소멸
2)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소멸
5.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2)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인수여부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점유하는 자가 ③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타인은 채무자 외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포함하나 민법 제328조에 의해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하는 간접점유의 형태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인 불법점유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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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
| 공통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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