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레포트
분야
hwp1. 서론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FTA 추진 대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FTA를 2004년부터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와 FTA를 맺고,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도 FTA 협상을 하게 되었다. FTA 상대국들이 경제규모가 크지 않는 나라였던 것에 반하여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FTA 체결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의 1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한미 FTA에도 득과 실은 분명히 존재하며 아직까지도 찬반여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2. 본론
(1) FTA의 정의
FTA(Free Trad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자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2) FTA 긍정적인 영향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 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개방 국제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EU와 같은 경제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물론 동북아 허브촉진, 국제적 국가 신인도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등 우리나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한국경제 및 금융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금융 회사 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