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사회] 호주의 한국의 사회복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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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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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사회] 호주의 한국의 사회복지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호주와 한국의 사회복지 복지현황
[2]호주와 한국의 장애인 복지
1)장애인 인구의 현황
2)장애인을 위한 정책

[3]호주와 한국의 아동 복지
1)아동복지의 현황
2)아동보호 서비스의 실상

[4]호주와 한국의 노인 복지
1)노인인구 현황
2)노인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5] 호주와 비교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
그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서구의 나라들은 장애인 복지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 정책이 제도화가 효율적으로 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호주도 서양국가처럼, 복잡하고 상당히 관대한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서양에서는 가족연대가 동양만큼 중요시되지 않아서 한 개인이 직업을 잃게 된다거나, 연로해진다거나, 다쳤을 입었을 때, 심한 부상을 입어서 그들의 손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가족에 의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그 기능을 보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발달된다고 보여 진다.

세계의 많은 나라처럼, 호주는 자신 스스로를 보조해 줄 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업자, 안정적 직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자, 노인(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소득을 보조하고 그 밖의 다른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안전체제'(safety net)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조직과 비정부 조직은 노인, 장애인, 환자, 실업자, 아이를 가진 가정을 돕는데 협조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호주는 사회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거대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겨우 4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의 복지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른바 복지선진국과 차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서구의 국가들의 복지지출이 예산의 4-50%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그것은 10%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양적 규모로 본다면, 한국은 1인당 GNP는 세계 30위권에 있지만, 복지규모는 100위를 훨씬 벗어난다.

참고문헌

‘호주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관리공단, 1994.
‘장애인복지론’ 전용호, 학문사, 1997.
‘한국아태장애인 10년 연구모임’ 김형식, 1997.
‘호주의 최근 장애정책’
「조흥식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어떤 복지 국가를 만들 것인가?」,
고세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남출판사, 1998,2,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 113.
http://www.tiss.re.kr/ , 그 밖에 네이버 지식인 등 인터넷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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