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제1장. EU정책의 개요 ……………………………………………………………… 2
제2장. EU일반예산 ………………………………………………………………… 2
1. 개요
2. 세입부문
3. 세출부문
제3장. EU 재정전망 ………………………………………………………………… 8
제4장. EU회원국의 기여와 수혜의 불균형 ……………………………………… 9
1. 개요 및 문제점
2. 발전방향
제5장. 조세정책 …………………………………………………………………… 10
1. 개요
2. 공동조세정책의 필요성
3. 간접세제의 조화
4. 직접세제의 조화
5. 여건변화와 향후 발전방향
제6장.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유지……………………………………………… 17
참고자료………………………………………………………………………………2 제1장. EU 재정정책의 개요
EU의 통화신용정책은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이 출범한 99년부터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통화주권(monetary sovereignty)을 인수하여 단일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정책은 회원국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먼저 재정정책 중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EU는 공동체 무역을 왜곡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회원국들의 조세제도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며, 그 동안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조화가 추진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EU 역내의 기업설립과 원활한 노동, 자본 이동 등을 위하여 직접세 분야의 조화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재정지출 정책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EU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각 회원국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각각 GDP의 3%와 6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는 원활한 경제통합 및 EU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동체 예산으로 불리는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년간 지출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2007년 EU 예산총액은 1,265억 유로(전 회원국 GNI의 1.08% 수준)이며, EU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EU의 재정정책을 EU예산, 조세정책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유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EU일반예산
1. 개요
1) 특징
EU는 원활한 경제통합의 지원, EU 경제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공동체 예산으로
불리는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EU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주로 충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