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련의 몰락
-역사적 배경
-고르바초프의 등장
-소련의 해체
2. 옐친의 러시아
-옐친의 러시아 출발
-옐친의 경제체제 전환정책
-체제전환의 혼란기
-불완전한 안정기
-옐친의 러시아 출발
-외환위기와 옐친의 퇴장
3. 푸틴의 러시아
-푸틴의 출발
-푸틴의 출발과 러시아 경제
-푸틴의 경제정책
4. 러시아 경제의 미래
-러시아 경제의 잠재력
-러시아 경제의 장애물
5. 참고문헌
1. 소련의 몰락
● 역사적 배경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소련은 1970년대까지 미국과 더불어 세계룰 양분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점차 관료주의 명령경제체제로 변모하여갔으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 전체의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이 계속 하락하였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낳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 소련의 지식인들은 그간 브레즈네프의 집권기간을 “정체의 시대”(age of stagnation)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자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 관료주의 명령체제 = 경제성장률 하락
● 고르바초프의 등장
1985년 당시 젊은 정치가들의 대표 주자였던 고르바초프가 당 서기장 자리에 올랐다. 당 서기장이 된 지 한 달 후 인 1985년 4월부터 고르바초프는 경제 성장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공직자 부패추방, 금주 켐페인, 품질관리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정책들이 관료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 부딪치자 “글라스노스티“라고 부른 역사청산 운동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 페레스트로이카 ( 국유기업법 + 협동조합법)
패레스트로이카의 핵심 내용은 1987년 채택된 ‘국유기업법’과 ‘협동 조합법’이었다. 국유기업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국유기업들에 일방적으로 하달하던 생산계획을 ‘국가계약’으로 개칭하고 개별 기업들에게 국가계약에 의한 생산활동과 스스로의 계획에 의한 자율적인 생산 활동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인해 기업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한까지 주어졌으며 임금규모의 결정까지도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기업법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련의 국유기업들이 자율경영보다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그대로 남기를 원하여서 대두분의 기업들이 생산활동의 100%를 국가계약에 의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는 기존의 상명하달식 생산계획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기업들은 자금 사용과 임금 규모의 자율권을 이용하여 임금 수준만 대폭적으로 올리는데 열을 올렸다.
이와 같은 실패는 소련의 기업들의 관료주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구심에 기인하였으며 또한 국유기업법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자율범위를 늘려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시도였을 뿐 체제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