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본론
1. 러시아의 경제개혁의 약사(略史)
1)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경제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알 수 있다. 처음에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촉진’이라는 다분히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당시 소련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 부딪히자, 1986년부터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글라스노스티’라고 부른, 역사청산 운동이자 정신적 개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고르바초프가 관료주의의 닫힌 사고방식에 충격을 주고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해 시작한 글라스노스티 운동은 잘 알려진 것처럼 소련 사회의 민주화에 도화선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에 벌어진 보수와 개혁진영 간 첨예한 대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경제개혁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 내용은 1987년에 채택된 두 개의 개혁법안- ‘국유기업법’과 ‘협동조합법’-에 담겨 있다. 우선, ‘국유기업법’은 소련의 국유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국유기업들에 일방적으로 하달하던 생산계획을 ‘국가계약’으로 개칭하고, 개별 기업들에게 국가계약에 의한 생산 활동과 스스로의 계획에 의한 생산 활동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매출액)중에서 세금을 제외한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한이 각 기업들에게 주어졌으며, 임금규모의 결정까지도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욕과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다.
‘협동조합법’은 3인 이상의 소련 시민들이 공동으로 소규모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생필품의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 소규모 기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활성화시켜 국민들에 대한 소비재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소련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1920년 말부터 집단농장과 같은 집단소유 형태의 생산단위를 지칭했으며, 이들은 국유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국가의 계획과 통제체제에 편입되어 있었다. 협동조합법으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별도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생산 활동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종업원의 고용과 수익의 처분은 물론, 생산품의 가격 결정도 전적으로 협동조합의 재량에 귀속시켰다. 이런 협동조합은 국유기업이나 기존의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어떤 형태의 국가계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다.
하지만, 국유기업법의 도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협동조합법 역시 주민들의 소비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국유기업법의 경우, 소련의 국유기업들이 이 법이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율경영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그대로 남기를 원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과거의 상명하달 식 생산계획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원칙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협동조합법 역시 그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법은 소련시민들에게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여러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셈이다.
2) 옐친 집권 시기
1991년 고르바초프를 무력화시키고 정치권력을 장악한 옐친대통령은 의회로부터 경제개혁을 위한 비상대권을 위임 받는다.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 그리고 사유재산제의 도입을 포함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안에서의 개혁을 추구한 페레스트로이카를 넘어 이제 러시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의 기간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중요한 기간이었다.
[세계경제론] 윤영자, 옥규성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계경제론 학습보조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심포지엄 발표자료 :「황금시장 러시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09.21
정여천,김석환 저.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강원식 저.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신사. 1998
http://www.unirussia.com
http://blog.naver.com/bommbom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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