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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프롤로그... …………………………………………………………………… 1
I.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사정(事情) ……………………………………… 2
1. 들어가며
2. 그 여자의 사정(事情)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3. 그 남자의 사정(事情) - 모하맛 엠다드 하쎈(33)
II. 고용허가제 ………………………………………………………………… 7
1. 들어가며
2.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의 변천
II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요 …………………………………………… 16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내용
2. 외국인노동자의 위상과 문제
3. 고용허가제의 쟁점 : 사업장 이동의 제한
4. 고용허가제 위반에 따른 벌칙
5. 민간단체 지원
IV.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21
1. 단기 교체순환(로테이션) 정책
2. 1년 단위 계약 연장
3. 불평등한 임금체계
V. 해결방안(법적인 부분) ………………………………………………… 23
1. 불법 체류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줄이기
2. 각 종 연수생 제도의 폐지
3. 노동허가제 축으로 ‘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필요
VI. 외국과의 비교 …………………………………………………………… 25
1. 유럽선진국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개관
2.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단계 분류
3. 각국의 외국 인력 정책
마치며... ……………………………………………………………………… 37
프롤로그...
법 현실인 “이다.”로서의 “sein(존재)”과, 법 목표인 “이어야 한다.”로서의 “sollen(당위)”은 끊임없이 교착(交着), 충돌(衝突)하면서 발전한다. 이를테면 현실상태의 운영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파생된 문제점들은 제도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환기시켜 기존 제도의 모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데, 일종의 헤겔의 정(正)반(反)합(合)이론으로 대변되어 설명 될 수도 있다.
물론 제도의 개선방향이 언제나 법 목표인 “당위”로 귀납될 순 없지만, “법 현실”과 “법 목표”의 괴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법 현실”이 “법 목표”로 근접하기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은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상 지표아래의 지각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에는 화산관찰이나, 지진측량 등을 통해 지표위로 올라온 지표 아래의 에너지 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현실”과 “당위”의 대립으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들을 관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에 이슈화된 사건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면화된 문제들은 “법 현실 - 존재(sein)"에 대한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고 그 힘을 응집시켜 "법 목표 - 당위(sollen)"로의 도정(道程)을 향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우리가 조사한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의 “찬드라”나 “하쎈”과 같은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다른 것에 대한 반감” 혹은 “다른 것에 대한 역겨움”을 표면화한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근저(根底)에 흐르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도적으로 약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지반을 뚫고 올라온 두 사례를 참고하며 이주노동자 인력정책의 변화를 통해 “sein"이 "sollen"으로 발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산고의 과정을 살펴 볼 것이고, 당금의 ”법 현실(sein)"과 "법 목표(sollen)"라는 법리적 격리지(隔離地)를 연결하는 제도로서의 고용허가제를 관한 비판적 관찰을 통해, “법 현실”이 “법 목표”로 근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4년 가을학기 법철학 소수자 인권보호
외국인 노동자팀
2004.09.27
I.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사정(事情)
1.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