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배경
민간인 대통령
평화적 정권교체
IMF
세계화, 정보화
사회 갈등, 중앙과 지역간격차, 혁신격차, 신뢰적자
북핵위기, 테러상황
목표
민주화
능률성
작은 정부
작은정부
효울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투명한 정부(대화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대상
쇄신과제(개별과제 & 기획연구과제)
경영혁신과제
공통과제와 부처고유과제
행정개혁을 지방분권과 연계
초점
구조와 인력
구조와 인력
기능과 과정, 시스템과 문화
(혁신자동장치)
추진체계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실무위원회, 산하 행정실
행정쇄신대책반
개혁 전담하는 정식정부기구 설치
기획예산위원회 →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청와대 혁신비서관실(혁신관리수석)
행자부 정부혁신본부
중앙부처 혁신담당관(혁신기획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무원
혁신대상
혁신대상
혁신주체
추진방법
일회적
상향적 과제제안
3단계 토론
일회적
경영 예산 논리위주
민간에의 의존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의지
장기적, 상시적 혁신
실천 중심의 경험적, 귀납적 혁신
학습과 회의를 통한 혁신
전자정부의 활용
기업혁신기법의 활용
발간물
매년 행정쇄신백서 발간
‘생각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사례집 발간
2005년 5월까지 총 74권의 사례집과 자료집에 686건의 우수사례 수록
문민ㆍ국민ㆍ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 작은 정부구현을 지향, 민간화 촉진
-.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적 개혁 추진
-. 공공관리의 개방성과 경쟁성 높이려고 노력
-. 성과주의적 관리체제 구축 추진
-. 남·북관계 개선과 금융위기 극복
성과
비판
-. 적대적인 상황적 조건, 정책실패, 부실한 개혁, 개혁의 형식주의
-. 행정개혁외곽의 문제는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의 성과조차 과소평가
-.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각 부처의 기구 축소에 중점, 실제 기능과 역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
-. 개방형 임용제의 실적도 미미, 인력의 감축도 줄어든 인력이 나중에 다시 증가하여 실제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