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차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
Ⅰ.서론
Ⅱ.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제행위
1. 의결권
가.의결권의 의의
나.예시주의.제한적 열거주의와 의결권의 범위
2.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행정사무감사
(1)의의
(2)감사주체
(3)대상기관
(4)감사의 시기와 방법
(5)감사의 절차
(6)감사의 의무 및 한계
나.행정사무조사권
(1)의의
다.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차이
3.단체장 출석 요구권
4.서류제출 요구권
5.동의권
6.조례공포권
7.권한의 균형화
Ⅲ.결론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
Ⅰ.서론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할 때 지방자치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켜 중앙의 과부하를 막고 지역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그들의 대표에게 위임한 권리, 지방이 중앙에 위임한 권리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의 기회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처음 지방자치제가 도입될 당시 논의의 쟁점은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였다. 이러한 까닭에 지방의회의 활동을 자칫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장, 즉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이러한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위상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이 남발되고 또 지역의 난개발로 환경 훼손이 극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감독권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이러한 기능이 더 원활히 수행됨으로써 필요 없는 낭비를 막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기능인 ①의결권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③ 단체장 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 요구권 조례공포권 동의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
Ⅱ.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제행위
1. 의결권
가. 의결권의 의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권한이다. 다만 의결권의 범위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르며, 단일 국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른 예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어떤 사항에까지 의결권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범위의 문제는 입법론상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