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각 국의 중소기업 정책기관 비교
국가명
행정기관
핵심기능
비고
한국
중소기업청,
11개의 지방청
중소기업정책을 총괄, 중소기업
정책방향제시,정책수립 및 집행기능
중소기업청은 경제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외청
일본
중소기업청,
지역경제산업국(8),
도도부현(47)
· 중소기업청에서는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전국 단체, 기관의 지도
및 감독기능
· 지역경제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
행정의 지역본부 역할로서 관할
도도부현에 대한 집행, 배분, 지도감독
중소기업청은 경제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외청
미국
중소기업청,
10개의 지방청,
65개 지방사무소,
15개 출장소
정책 조정통합기능, 옴부즈만 기능,
중소기업 기술개발 참여 촉진, 공공구매,
재해복구, 마이너리티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중소기업청은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관
중국
중소기업사
중소기업, 비국유 경제발전의
정책 조치 실시
중소기업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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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의의
1) 정책
인간의 움직임은 항상 인간생활에 내재하는 어떠한 모순(矛盾)을 계기로 움직임
모순은 기본적으로 욕망은 무한함에도 이것을 총족하는 수단이 유한한 데서오는 것으로, 정책은 그 것을 완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정책은 모순을 계기로 하고 또한 동인(動因)으로 함
모순의 지양은 소극적으로는 문제를 완화·해소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발전을 향한 여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향상시키는 힘이 됨
모순 : 인간의 욕망(이상) ≠총족 수단(현실)
모순의 정책적 실천의 계기가 됨
모순을 극복·완화하여 인간이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정책
모순 없이는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운동과 변화의기반이며 정책적 노력을 일으키는 동인이 바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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