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장개입의 필요성
2 정부개입의 구체적 유형
1) 시장의 불안전성 제거
2) 외부효과와 공해문제
3) 소득불평등의 시정
4) 공공재의 공급
1 정보의 부족
2 관료조직의 문제
3 정치가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정치논리가 개입하기 쉽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입으로 나타나기 쉽다. 또한 정부개입은 시장경제와 달리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가지고 있다. 시장 구조는 변하기 쉽지만, 정부개입은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비효율성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 커지기 쉽다.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 한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최악의 시장이 최선의 정부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Buchannan)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시장에서도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정부라하더라도 개인은 누구나 권리를 위협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