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III.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의 비교
V.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과 적용
VI.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올바른 이해
VII. 총액인건비제도의 올바른 정착
VIII. 총액인건비제도의 외국 사례
IX. 결론
자율성 확대와 분권의 강화
성과주의의 강화
책임성의 강화
목적
조직예산상
자율권 부여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표준정원제도
규정의 세세한 규정
인구규모별, 직종별, 직급별 획일적 규정
광역자치단체와 행자부 장관의 이중적 규제로 인식
특수한 행정수요 반영 미흡
유사인구규모의 자치단체간 표준정원의 격차발생
주간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의 특성반영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