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계약의 의의
1. 법상의 계약
2. 사법상의 계약
1)광의의 계약
2)협의의 계약
3)계약법상의 계약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Ⅲ. 계약의 구속력
1. 구속력부여
2. 구속력의 내용
3. 구속력의 범위
Ⅳ. 고용의 의의
Ⅴ.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Ⅵ. 고용계약의 법적 성질
1. 제공될 노동력의 내용
2. 유상계약
Ⅶ. 고용계약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2)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2. 사용자의 의무
1)보수지급의무
2)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3. 계약기간
1) 최장 3년
2) 묵시의 갱신
Ⅷ. 고용의 종료
1.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2.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3. 특별한 소멸 원인
Ⅰ. 계약의 의의
- 계약은 크게 두가지 계약으로 나뉘어 볼수 있는데, 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으로 나눠볼수 있겠다.
1. 법상의 계약
- 법상의 계약이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이러한 계약은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사회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는 사법공법 및 사회법이 이들을 규율한다.
2. 사법상의 계약
-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강학상 사법상의 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을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광의의 계약
-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를 광의의 계약이라 하며, 의사표시의 모습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독행위와 구별되며, 2인 이상의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합동행위와도 구별된다. 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및 가족법상의 계약을 포괄하는 계약의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 협의의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 협의의 계약이 바로 채권계약이다. 협의의 계약, 즉 채권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각각의 의사표시는 서로 대립하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중 먼저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이 청약에 응하여 뒤에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그리고 사실적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급부의 사실상의 제공과 사실상의 이용에 의하여서도 법적인 채권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법상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