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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특허 적격성
1. 들어가며
인터넷의 확산,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증대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상거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지적재산이 등장하고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지적재산도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현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 중 하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이하 BM 특허로 약칭) 이다.
BM 특허란 주로 인터넷에 관련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인정되는 특허이다. 여기어서 BM이란 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의 약자이다. 이전에는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를 특허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계각국에서 상식이었다. 그러나 1998년 7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러한 상식을 깨어버리는 판결 을 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도 특허권으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BM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BM 특허 출원의 정점이었던 2000년에는 9895건의 BM 특허가 출원되었고 그 중에 다수가 등록되었다.
BM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와 함께 과연 BM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의 부여가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논쟁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BM 특허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많은 이유는 특허의 성립요건을 BM 특허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BM 특허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BM 특허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BM 특허 일반론
(1) BM의 정의
BM 특허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BM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은 특허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의는 지극히 애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형태 중 영업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특정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형태라고 파악하여 전자상거래와 금융/증권/보험상품이라는 형태 외에 광고와 재고관리형태도 포함하여 고찰하기도 한다. 특허청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 아이디어의 유형으로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 방법의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2) BM 발명
신종 특허의 대상으로 논란이 되어온 BM 발명에 대한 정의도 아직까지 분분하다. BM 발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정보시스템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영업형태에 관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BM 발명이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국의 특허청은 BM 발명 자체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BM 발명을 컴퓨터 관련발명이나 인터넷 관련 특허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발명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BM 발명은 인터넷 관련 특허의 일종이며, 좁게는 비즈니스 모델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일종으로서 파악하기도 한다.
(3) BM 발명의 본질과 특성